법령 건축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4, 2020. 6. 2., 각하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-05호, 2011. 4. 25., 인용
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1995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8도337 판결
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89.3.1.(843),327]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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